환경부장관 간담회 자료

디스포저 사용금지는 국가환경안전 百年大計를 지속한다.

2004년 10월 20일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에 관한 쓰시협 입장 ......2

우리나라 디스포저 사용 왜 금지할 수밖에 없는가? ............4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한 제도 및 방향 ..............8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 사용에 관한 쓰시협 입장

1. 디스포저 사용이 하수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 환경부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하수처리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디스포저의 사용을 금지해 왔음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 왔음.

우리나라 하수관거의 불량

하수관거의 불량빈도가 8.3M당 1개로, 타관통과, 우․오수관의 오접, 부적합한 관종사용, 관의 파손과 침하, 연결관 및 본관의 이음불량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미처리 오수의 누수, 공공수역 배출 문제 발생함.

하수농도 증가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과부하 발생

기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을 계획할 때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유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설계수질을 결정하여 왔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구조물의 변경, 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의 변경, 처리공정의 변경은 물론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의 교체도 불가피

하수관거의 최소유속 문제

합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맑은 날에 하수관거가 최소유속(0.6m/초)를 확보하지 못해 하수관거 내 유기물의 퇴적현상이 심하고, 우수시 한꺼번에 하수처리시설로 밀려들 경우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지장 초래

☐ 디스포저 부분사용 허용 문제 :　하수관거가 정비된 지역 혹은 신도시 지역에서의 부분허용에 대하여 환경부는 이러한 지역의 경우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허용지역 이외로 디스포저가 공급되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며 부분허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함.

2. 디스포저 사용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 쓰시협은 디스포저 사용이 하수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관리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환경부는 2003년말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총 1,000억원의 국고를 보조하여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 105개소의 설치를 추진하였고, 민간의 자원화 기술개발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재활용 육성자금’에서 총5개소 259억원을 융자지원하였음(환경백서, 2004).

☐ 디스포저의 사용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많은 시민들의 동참 속에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임.

☐ 하수관거로 흘러들어간 음식물 쓰레기는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형태로 배출되므로 결국 또다시 슬러지 처리문제를 야기할 것이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의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함.

☐- 환경부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을 90% 이상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다시 디스포져를 하는 것은 정부 재활용 정책 포기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다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우리나라 디스포저 사용 왜 금지할 수밖에 없는가?

1. 디스포져 사용금지 배경

우리나라는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져)의 판매와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음.

- 주방용오물분쇄기제조, 수입 판매❏사용금지고시(환경부고시제1995-69호)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공산품의사용제한 등)

- 시행령 제10조(특정 공산품의 종류)

위와 같이 디스포져의 사용을 금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에서 분쇄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때 발생되는 하수관 및 하수처리장의 부하증대와 다량의 수질오염, 물사용증가, 에너지낭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과부화 등 비경제적인 이유 때문임.

2. 디스포져 사용의 문제점

- 우리나라 음식물은 수분 및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일본, 미국과는 달리 분쇄기 사용시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관거의 청소 및 정비가 원활하지 않아 하수관내에 음식물이 축적되어 혐기성분해가 일어나면 악취 및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음.

- 디스포져는 젖은 쓰레기를 분쇄하여 직접 하수구를 통하여 배출함으로서 고형화된 음식물을 다시 액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LCA 관점에서도 환경부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또한 디스포져로 음식물 파쇄시 여분의 용수가 필요하므로 물사용량이 증가함.

- 디스포져는 미국에서조차 부하량, 하수관내 악취문제, 전염병발생원인 등 안정성 문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일본 또한 디스포져 사용이 문제 있다고 지적, 현재 분뇨정화조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3. 디스포져 사용이 주는 사회 경제적 손해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의 퇴보와 시스템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는 선진외국에 비교하여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일찍부터 시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 수집운반, 자원화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디스포져 사용은 음식물 자원화시스템의 퇴보를 가져올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지난 8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꾸준히 자원화체제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디스포져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지금까지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투자된 모든 재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주민들에 대한 공평한 고통분담 또한 어려워질 것이다. 현행 자원화시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의 우선 편익보다는 전체적인 유기자원의 순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2) 액상화에 의한 유기물처리는 비논리적인 발상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정은 대부분 오염물질을 응집하여 프럭(Floc)화 시키거나, 미생물에 섭취시켜 고형 상태에서 침전시켜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형물은 고형의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에너지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외견상 고형물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처리에 소요된 시간과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한 영향

우리나라 관거는 도시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정비된 것이 아니며, 도시의 확장에 따라 연결되어 왔고 매우 낡은 합류식 관거가 대부분이다. 보통 관거 내의 수심이 앝고 하수의 유속도 비교적 늦다. 따라서 파쇄된 음식물이 체류하면서 부패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식물성기름 등의 증가로 관거가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관내부의 청소 등 유지 관리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전국적인 하수관 정비의 추진으로 하수관거가 정비되더라도 여기에 파쇄된 음식물이 동시에 유입되면 유기물 부하가 설계값을 상회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분뇨마저 병합처리되는 현실에서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환경과학연구협의회에 따르면 각 가정이 디스포저를 사용할 경우 생활하수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4배, 부유물질은 17배, 질소는 6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모든 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바, 고도처리과정에의 음식물 유입은 농도부하 면에서 요구하는 수질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슬러지 처리시설은 유입하수에 알맞게 시설의 처리용량이 결정되어 있다. 조사에 따르면 디스포져를 설치할 경우 슬러지 발생량은 현재의 20～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의 슬러지 처리시설로는 대응이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슬러지가 발생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비와 같은 가격으로 슬러지를 처리해야 한다. 즉 80%의 고형물을 80%의 고형물로 탈수하는 과정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슬러지의 직매립,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처리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며 결국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보다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하수슬러지는 74% 이상이 해양투기되고 있으며, 15% 이상 직매립되던 량도 금년 7월부터 직매립 금지법으로 처리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수슬러지의 재활용이나 친환경적 처리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수슬러지량만 증가시키는 디스포져는 올바르지 않다.

4. 대안적인 방향

모든 폐기물은 발생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디스포저의 사용은 발생원 처리라고 할 수 없다. 디스포져로 처리한다고 해서 음식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에너지와 물을 사용하고 막대한 폐수를 생산하면서 최종적으로 하수슬러지란 이름으로 남기 때문이다. 음식물이 지저분하고 불결하므로 디스포져를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자체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이다.

가정에서의 편리성 면에서는 편익분석이 유리할지 몰라도 사회전체에 미치는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관거내의 유기물 축적으로 인한 악취유발, 디스포져에 적합한 관거정비의 막대한 비용, 하수처리장 수처리비용의 증가 등 비용은 더욱 증가되며 자원화의 관점에서도 결코 경제적이지 못하다. 결국 고형물상태의 유기물을 효율적으로 자원화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적합하며, 더 이상의 반환경적이고 비경제적인 디스포져 논쟁은 막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체제를 구축하여 왔다. 이는 일본이나 미국 등과는 다르게 매우 선진적인 자원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이물질과 염분 등으로 사료나 퇴비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복토재나 토양개량제, 건축자재 등 환경친화적 사용방법은 다양하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노력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자원화 방법을 개발하는데 투자해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불안과 초조함에 놓여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형화, 편하고 값싼 처리만을 생각하다보니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충분한 연구 검토 없는 값싼 대형화 처리는 더 큰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음식물쓰레기는 지역특성에 맞게 가자처리 방식을 통한 처리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지역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결정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인용 하나>

(인터넷에 떠있는 내용 따옴 - 일반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서 인용함)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설치․사용 가능 여부
◦질의 : 민원인 김대운
◦회신 : 생오67432-796(2000.10.18)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령
질의요지
- 현재 우리나라 주부들의 주방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처리실태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악취,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문제 등을 고려해 볼때
음식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디스포져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현행규정상 디스포져를 각 가정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 가정이나 일반음식점 등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부착,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비해 수질오염도가 4배에서 최고 17배까지 높게 나타나며,
하수관거가 22미터마다 1개소가 불량인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누수로 인해 지하수,하천오염 및 하수관거 퇴적으로
하수관거 유지비용을 상승시킴은 물론 악취, 해충을 발생시켜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7
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및 환경부고시 제95-69('95. 6. 30)호의 규정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자)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
비해 하수관거 정비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수질오염 및 생활환
경 피해라는 역기능이 더 크기 때문에 법률로서 규제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한 제도 및 방향 - 환경부 자료(2003. 5)

1.현  황

주방용오물분쇄기, 통상 디스포저(Disposer)라 불리는 음식물 분쇄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7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시행령 제10조(특정 공산품의 종류)”,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환경부고시 제1995-69호)” 등의 규정에서 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제17조(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공산품의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특정공산품 종류)

“법1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공산품이라 함은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말한다.”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고시(환경부고시 제1995-69호)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다.”

이와 같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음식물쓰레기를 주방에서 분쇄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시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의 제반여건이 이를 온전히 이송․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실태

2001년말 기준 전국의 하수도보급률은 처리인구를 기준으로 73.2%, 하수관거 총연장은 71,839㎞로서, 서울 부산간 거리(420㎞)의 171배이다.

우리나라에서 하수도사업이 본격 추진된 1970년대 이후의 하수도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시가 이미 오래전에 형성된 상태에서 하수도사업을 추진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는 하수관거보다는 하수처리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 결과, 하수처리장의 경우 10년전인 1992년 26개소(시설용량 5,815천톤/일)에서 2002년에 201개소(시설용량 19,596천톤/일)로 대폭 확충되었으나 하수관거는 46천㎞에서 72천㎞로 1.6배 증가에 머물고 있다.

<표1>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투자 비율(2000년말 까지)

계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16조 3,718억원(100%)	11조 2,248억원(69%)	5조 1,470억원(31%)

그나마 설치된 하수관거도 지하매설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부실하게 시공되는 경우가 많았고 타관통과, 우․오수관의 오접, 부적합한 관종사용, 관의 파손과 침하, 연결관 및 본관의 이음불량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수관거가 가진 문제점 및 실태를 계량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하수관거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02년말 기준 하수관거 불량빈도는 8.3m당 1개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2001년말 기준 하수처리장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수질의 75%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서울․대구등 특․광역시의 대규모 하수처리장과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되고있는 분뇨․축산의 오염부하량을 제외할 경우 실제 평균 유입수질은 설계수준의 50%에도 못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처리장의 실제유입수질이 설계기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상당부분이 배수설비의 불량․오접 등으로 아예 처음부터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거나 불명수 등이 하수관거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2년을「하수관거 특별정비원년」으로 삼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수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의 확충이 선진국 수준인 70~80% 수준으로 올라섬에 따라 이제는 처리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하수관거에 본격 투자하겠다는 정책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7대과제를 설정하여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시범사업('05년까지, 6,500억원 투자) 추진, 수계별 투자우선순위 선정, 하수처리장별 성과목표 채택, 배수설비 제도개선, 하수관거공사 선진기술도입, 하수관거 감리제 활성화 및 전담 지원기구 설치 등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시 영향 검토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한마디로 하수의 농도가 현재보다 크게 높아지게 된다.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부하량의 변화는 BOD기준으로 사용전에 비하여 수질오염부하량이 4배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2> 분쇄기의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부하량 비교

(단위 : 수질오염부하량, g/인․일)

항목	사용전	사용후	대비
BOD	7.5	24~36	4배
SS	4.6	63~95	17배
T-N	0.46	2.4~3.6	6배
T-P	0.14	0.2~0.3	2배

주) 분쇄기가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1994.10.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분류식 하수배제 방식을 가진 부산 및 과천시의 2001년말 기준 하수처리장의 년평균유입수질은 해운대 BOD 228.2㎎/ℓ(계획수질 : 170㎎/ℓ), 과천 BOD 222.5㎎/ℓ(계획수질 : 200㎎/ℓ) 인데, 만약 이지역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고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처리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을 계획할때는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유입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설계수질을 결정하여 왔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구조물의 변경, 하수처리시설 운영방법의 변경, 처리공정의 변경은 물론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등의 교체도 불가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하수관거는 침하․파손 등의 불량과 함께 상당량의 하수관거가 최소유속(0.6m/초)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합류식은 과거부터 빗물의 신속한 배제를 통한 침수예방에 주안점을 두어 설치되어 왔기 때문에  청천시에는 최소유속을 확보하지 못해 하수관거내 퇴적현상이 심하고, 강우시에는 퇴적물이 고농도 하수가 되어 일시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정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분류식의 경우도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우․오수관거의 오접합 등으로 인하여 미처리된 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되거나 관접합부 불량, 타관통과, 연결관 및 본관의 이음불량 등 합류식 하수관거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분류식 하수관거의 근본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하수도시설의 실태를 살펴보면 아쉽게도 아직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혹자는 팔당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지역에 대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시범도입하거나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지역은 당해 건물의 오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수질기준만 만족하면 되므로 이들 지역에 대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선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타당성있는 의견이나 우려되는 사항은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을 특정지역에 한해 사용토록하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고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는 있으나 타 지역에 공급․사용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단속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공급자와 사용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본격화되어 사업시행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하수처리장의 제반시설보완이 마무리될 때 분류식지역을 대상으로 일부에서만 시범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도입을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결  론

주방․화장실 등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등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통해 처리된 후 배출되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나 음식물쓰레기는 일부 처리업체를 이용하거나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하여 매립 또는 소각으로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며 늘어가는 쓰레기로 향후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개선과 주민생활편익에 막대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날로 열악해져가는 환경을 생각하면 이의 적극적인 사용과 관심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장 제반여건의 능력미비로 분쇄된 음식물쓰레기의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등에 분쇄된 음식물쓰레기가 퇴적되어 악취․해충 등이 발생하고 하수관거가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하수처리장에서는 제거해야 할 오염부하량 증가 등으로 처리비 상승,  하수처리후 생성되는 슬러지 발생량 증가 및 처분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려면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그리고 배수설비가 삼위일체로 동시에 정비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투입과 노력, 그리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여부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하수관거정비가 우선되고 하수처리장의 제반시설의 보완, 관련법 및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와 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 비해 하수관거정비 등이 취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수질오염 및 생활환경 피해라는 역기능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단순지엽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 아닐 것이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하수처리장, 배수설비의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