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불교계 중심 각 분야별 전문가 30여명 ‘정책 권고안’ 발표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며 ‘4대강을 제대로 살리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4일 발표했다.

정부에 제안한 권고안은 △국민들과의 합의·동의과정 수렴 △본류보다 지천 살리기 우선 △환경영향평가 등 충분하고 다양한 조사 △사업의 속도 조절 △시범지역 실시 후 전국적 시행 등 5개 항목이다.

이 권고안은 이날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불교환경연대와 (사)에코붓다 주관으로 열린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란 주제의 대규모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심포지엄은 불교계·시민사회단체의 환경활동가·연구원과 학계, 문화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 30여명이 지난해 9월부터 회의와 토론 결과를 모아 발표한 자리다.

불교환경연대와 (사)에코붓다가 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수경 스님(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은 인사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개발이라는 거대한 국토개조사업을 자신의 임기 안에 완공하기 위해 수많은 환경·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이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충분한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생태계 파괴는 물론 교육·의료·복지 등의 심각한 민생문제 발생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은 “이에 따라 4대강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고, 수많은 개발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지침을 만들기 위해 30여명의 전문가들이 깊은 논의를 통해 오늘의 심포지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생태·사회문화·정치경제 4개 부문에서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 심포지엄은 발표자와 연구자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권고안’ 발표로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정책권고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과의 합의·동의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22조원이 넘게 투입되는 거대한 공사임에도 국민들과 충분한 합의·동의의 과정이 없었다. 설령 추후 정책결정권자의 결정이 옳았다 해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성숙된 민주사회의 올바른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권은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통하고, 또 개발과 관련된 지역주민·전문가·시민들과의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홍수피해 등은 본류인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 소하천 등 지류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며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수량 확보 등을 위해선 지류를 먼저 살리고 이후에 본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분하고 다양한 각종 조사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문화재 관련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도 부실해 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친 뒤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고안은 또 “현 정권의 임기 내 완공이라는 욕망을 포기함으로써 지역주민, 자연과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해 자연과 공생하는 개발을 해야 한다”며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사업은 피해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작은 몇몇 곳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그 영향을 충분히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재영 연구원(조계종 불학연구소)은 “이 사업은 독선의 아집, 대화의 단절, 존재와 질서의 파괴로 요약된다”고 단언했다.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4대강 사업의 정치적 배경과 비민주성, 경제적 비합리성 등을 비판했다.

환경·생태적 관점을 통해 4대강 문제를 짚은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고 하지만 환경생태적 측면에서 분석하면 명백한 ‘4대강 죽이기’ ”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공감대를 마련하면서 순차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본 개발과 4대강 사업’을 발표한 이도흠 한양대 교수(국어국문학)는 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구한 역사와 문화의 훼손, 지역주민의 피해 등을 강조하며 “생태적 삶과 문화를 위한 기존 패러다임의 혁신,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한 각계각층의 연대”를 강조했다.

불교환경연대 명계환 정책팀장은 “이번 정책권고안 발표를 시작으로 4대강 사업은 물론 이 시대 개발에 대한 철학과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결과 발표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재기 기자 [email protected]>